인구 소멸 지역인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만원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순군은 민간임대아파트 1500 가구 중 비어 있는 가구를 지자체에서 4,800만 원에 전세 계약한 후 지역 청년들에게 월세로 재 임대하였습니다. 화순군의 임대주택 사업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화순군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정책으로 신청자가 폭발하여 10 : 1의 경쟁률로 1차 입주가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지역 청년의 유입으로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주 순천 등에서도 벤치마킹에 나섰다고 하니 곧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월세 만원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인구 감소 지역 / 인구 소멸 위험 지역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전국 89개의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화순군의 월세 만원 아파트를 기점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지역 인구 소멸 위험에 대한 운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순 월세 만원 아파트
화순군은 2023년 100 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100가구씩 4년간 400 가구의 민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이며, 화순군 주민과 전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소득자(4대 보험 가입한 직장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 준비생,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현재는 2차까지 신청 마감되었고, 화순시 홈페이지에서 입주대상자 추첨 당첨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오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조건에 맞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는 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년 단위로 2번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생기면 추가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18세 ~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세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전입 예정자 및 세대로 무주택자
3.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지원제외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라라도 해당되면 신정지원 제외 대상임)
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장자
3.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4. 군 복무자 (직업군인, 대체복무자 포함)
5. 일용근로 및 초단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6. 연소득 600만 원(월 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 세부내역서
5. 무주택 확인서 - 발급처 : 청약홈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발급처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7.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추가)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9. (추가) 사업소득자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혼부부의 경우 모든 제출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및 일정
1. 온라인 신정 접수
2. 홈페이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3. 서류제출 (등기우편)
4. 홈페이지 - 추첨 대상자 발표
5. 입주대상자 신청 (추첨)
6. 계약 체결 (개별 안내)
자주 하는 질문
1.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나요?
: 월세 1만 원과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은 개인 부담입니다. 또한 월세 1만 원 12개월분과 예치금 88만 원을 입주일 전에 지정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 네. 부부 중 한 명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건강보험 가입 및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증빙 자료는 건강보험료납입내역과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4. 중간에 퇴거하고 싶은데 임대료와 예치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 1년 미만 거주 기간에 대한 월 만원 임대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년 이후 월세는 월 할 예산 후 환불되며 예치금 88만 원은 퇴실 일자에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처리 됩니다.
5. 입주 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나요?
: 입주민이 입주 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모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 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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