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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1인 법인 설립 셀프 등기 요건 - 사업목적 정하기

by sunwoo9713 2023. 9. 4.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할 자신이 없다면 괜한 고생을 하지 말고,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프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혹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릇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셀프 등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셀프등기

법인 설립 셀프 등기 요건 - 사업목적 정하기

법인의 사업목적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법인의 설립 요건을 설정할 때 상호, 소재지, 구성원 등과 같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정관에 작성해야 하는 기재 사항 중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목적에 따라 자본금의 규제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일 경우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잇는 법인의 경우 목적에 따라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한 사업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비슷한 기존의 법인을 찾아서 해당 법인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내가 생각한 방향과 비슷하게 운영 중인 커피브랜드의 등기부등본에서 사업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상세한 기준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저가 브랜드 커피 체인점을 만들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대형 브랜드보다는 요즘 뜨고 있는 텐퍼센트, 컴포즈, 메가커피 등의 사업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KSIC) 바로가기

 

사업목적은 설립 시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를 검색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작성하지 않은 사업을 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목적추가 등기를 또 해야 하므로 비용이 들고, 더불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 목적을 설정하실 때는 미래에 확장할 수도 있는 사업의 목적까지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업목적 설정 시 개수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설립 시, 사업의 확장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필요한 목적은 모두, 최대한 많이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설정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정관에 기재한 사업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업종코드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업종 코드 별로 사업체를 분류하여 납부 세액을 산정합니다. 업종 코드가 잘못되어 세금을 잘못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바로가기